[일문일답] 법무부 "구치소 전수검사 늦어 송구…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1:36

"노역수용자·기저질환·모범수용자 가석방 내달 14일 실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용생활 안정 꾀할 것…믿어달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전수검사 검토가 시기적으로 늦어 송구하다"며 "확진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선제적 방역 조치 실패 지적에 대해 "신입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전수검사는 확산 추이에 따라 실시하기로 검토해 왔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며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와 중대본과 협의해 이천의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중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라며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지방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진행했고,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0.12.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의 질의응답.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구체적 조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일반접견은 전면적으로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그 다음 전화사용으로 대체된다. 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사장 등 필수 작업 외에는 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처우가 전면 중지된다. 외부인 출입 역시 전면 중지되며,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협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다.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 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현재 경기도와 중대본과 협의해서 이천의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가운데 형 집행 정지 또는 구속 집행 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혹시 현재 국방어학원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중수본과 협의해 지방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다.

-노역수용자와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 그리고 모범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실시 시점은 언제인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기존 가석방은 1월 29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15일 정도 당겨서 1월 14일로 변경을 했다. 노역수용자는 가석방 대상자가 아닌 형집행정지의 대상자인데 이것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다.

-수용자 1인당 어떤 종류의 마스크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에는 전국 교정시설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3매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 이전에는 수용자가 외부로 출정이라든지 외부검진이라든지 이동할 경우 방역마스크를 지급했고, 신입 시에도 방역마스크를 지급했다. 그리고 부내에 있는 일반수용자들에게는 KF80, KF94 또 필터 교환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었다.

-만약 KF마스크가 아닌 덴탈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 교정기관에 확진 수용자가 3명 발생했다. 그래서 면이나 필터 교환이 가능한 면마스크나 덴탈마스크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

-마스크 1매당 구입비용은 얼마 정도로 소요하고 있는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마스크는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KF94 마스크의 경우 1매당 대략 600원 내외로 알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첫 전수검사가 있기 전에 직원들이 11명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직원들로부터 관리나 방역활동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직원 확진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인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11월 27일 최초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밀접 접촉했던 부서원, 수용자 등에 대해서 전원검사를 실시했고 그 대상 인원은 292명이었다.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중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12월 18일 전 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지난 18일 수용자 첫 전수검사가 있기 전 수용자 29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되었던 것인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11월 27일 직원 최초 확진 시에 접촉했던 수용자 266명, 12월 5일 직원이 추가 확진됐을 때 접촉수용자 31명, 12월 11일 직원 추가 확진 시에 접촉했던 수용자 138명, 12월 12일 직원이 추가로 확진되었을 때 접촉한 수용자 121명 등 총 556명에 대해 가급적 광범위한 대상으로 확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후에 12월 14일 최초로 수용자가 확진된 것을 확인했다.

-첫 전수검사 전에 증상이 있는 수용자들이 진단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은? 실제 증상이 있는데 진단검사를 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왜 그랬던 것인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서 확진된 직원을, 직원과 밀접 접촉된 수용자 557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12월 14일 1명이 최초로 수용자 중에 양성자가 확인됐다. 그래서 보건당국의 협조로 12월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실제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수용자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신입 수용자 등은 검사를 전원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더 정확한 사안을 조사 중이니 나중에 이와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첫 전수검사 실시 때 18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에 대한 격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음성판정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들에 대한 격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영희 교정본부장) 1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184명에 대해 별도의 격리수용동을 지정해서 수용했으며, 또한 이들과 밀접접촉한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밀접접촉자군을 별도의 수용동에 수용했고 음성을 받은 사람들은 음성자들끼리 수용을 했다.

-모범수용자에 대한 가석방은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인지? 가석방을 기존에 비해 얼마나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및 모범수용자에 대해서 가석방 심사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할 계획.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석방 인원이 상당 정도 평소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가석방위원회의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불만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용자들 불안이 상당하다는 것을 저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다. 수용자만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용자와 그 가족들, 그다음에 구치소, 교도소가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모두 불안하실 것이고, 또 저희 수용자들을 마주쳐야 하는 직원들과 가족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 방역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확진이 되지 않은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확진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방역체계의 설명을 통해서 심어드리고, 확진되신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용생활에 안정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

-마지막 질의사항으로 군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입대 장병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교정시설은 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집단감염 사태 전 신입 수용자 전수조사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코로나 감염증 초기부터 방역지침에 따라 입소 2주간 격리수용하고 증상 발병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왔다. 신입자에 대한 PCR 전수검사는 확산 추이에 따라 실시하기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그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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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