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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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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지명
소폭 개각 단행, 법무 박범계·환경 한정애·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안철수 "100% 시민경선, 야권이 이길 수 있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0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숙원사업이었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과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가 밝은 후 다시 장수 장관들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하는 개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힌 김 연구관과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을 내정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추미애 장관의 후임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수월한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중용됐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조만간 한국인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화답해 야권연대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에서 일고 있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자제령을 내렸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선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마지막 비서실장은…'13년 전 문재인' 선택 앞둔 文대통령/아시아경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후보 선택은 '검찰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수처 연착륙에 무게를 두려는 포석이다.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를 중용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해간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방부, 주한미군에 '카투사 등 한국인 백신 접종 가능' 통보/뉴스핌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이 "카투사 장병 등 한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온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北, 제8차 당대회 1월 개최…'형식 파괴' 예고/헤럴드경제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내년 1월 초순 개회다고 공표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당대회까지 열흘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고려와 이전과 다른 형식 변화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北 응답 없는데…외교부, 文 제안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추진/조선비즈
외교부가 지난 29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역내 국가간 첫 실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상인데, 정작 이 구상의 계기가 된 북한은 제안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이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야권 100% 시민경선 가능…'패배시 불출마' 대국민서약"/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100% 시민경선' 방식에 대해 "야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00% 시민경선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 대표의 경선 불복 및 단독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 패배 시 불출마) 대국민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석 "제1야당 국민의힘이 범야권 플랫폼…대의에 동참하라"/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며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버려야 한다"며 "사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진화에도..'尹 탄핵론' 봉합 안되는 여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강경파는 "탄핵 불씨가 살아있다"며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지지 그룹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위법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法·長 갖춘 공수처..'마지막 관문'은 인사청문회/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고 물적 준비도 일찌감치 마친만큼 이르면 내년초 공수처 정상 가동이 가시화된다. 인사청문회는 마지막 관문이다. 대립 정국을 고려하면 여야 합의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이 전망된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檢 기소 전문기관화가 기본방향,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최소한 내년 2월내에는 검찰 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중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검찰의 검찰권 행사, 검찰제도 운영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다루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검증 벼르는 국민의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지명한 30일,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피할 생각이 없지만, 이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처럼 여전히 (야당은) 들러리만 세우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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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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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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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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