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내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지난해까지 연간 100조 원 이상, 300억 달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했다"면서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불안정 키웠다는 비판 있어 신속한 보완책"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급락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하고, 또 한쪽은 해외 2배 3배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도입은 원래 외환 안정을 위해 국내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었고 해외에도 있는 것을 국내에서 오히려 완화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으니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완책 8월 5일부터 시행"

이 대통령은 "(부작용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라면서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효과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하니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면서 "정책이라는 게 여러 면이 있어 언제나 어렵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자"고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16일) 보완책을 발표했다"며 "투자자 예탁금을 현금으로 3000만 원 갖고 있도록 했고 전산 문제가 있어 가장 빨리 당겨 8월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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