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미애와 똑같은 행태 보일 것"
"인사검증 하지 않겠다는 靑, 책임 회피 밑자락"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1번 목적이었기 때문에 강단이 있어야 한다"며 "평소에 여러가지 업무나 수사 경력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가 그 사건을 빼앗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나라 사정 기관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이고 국가의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인 이건리 후보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 "전현정 후보가 처음에 5표가 나왔다가 이번엔 1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각각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작당을 하지 않고 4표가 다 사라질 수 있겠나"라며 "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들을 뺀 나머지 위원들이 서로 의사를 교감하면서 어느 쪽의 의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제6차 회의를 거쳐 두 후보를 최종 2인으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추천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당시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 변호사는 논의 도중 퇴장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와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하는 추가 후보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은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수처장 추천 과정은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추천할 추천권이 침해됐고, 후보를 검증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추천위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적극 참여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그렇게 흠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해도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더구나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수를 더 뜨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흠이 나와도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밑자락을 미리 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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