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인정 못해…인사청문회서 검증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09:43

"공수처장, 추미애와 똑같은 행태 보일 것"
"인사검증 하지 않겠다는 靑, 책임 회피 밑자락"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1번 목적이었기 때문에 강단이 있어야 한다"며 "평소에 여러가지 업무나 수사 경력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가 그 사건을 빼앗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나라 사정 기관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이고 국가의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인 이건리 후보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 "전현정 후보가 처음에 5표가 나왔다가 이번엔 1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각각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작당을 하지 않고 4표가 다 사라질 수 있겠나"라며 "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들을 뺀 나머지 위원들이 서로 의사를 교감하면서 어느 쪽의 의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제6차 회의를 거쳐 두 후보를 최종 2인으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추천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당시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 변호사는 논의 도중 퇴장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와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하는 추가 후보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은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수처장 추천 과정은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추천할 추천권이 침해됐고, 후보를 검증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추천위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적극 참여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그렇게 흠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해도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더구나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수를 더 뜨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흠이 나와도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밑자락을 미리 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