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어르신·장애인 통신비 '자동 감면' 추진…오늘 협약식 개최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08:49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08:49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30일 국회서 협약식 열고 발표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 혜택 못 받는 인구 전국 320만명
지자체 공무원 동원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 추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국 지자체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동근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9 leehs@newspim.com

현행 전기통신사업상 기초수급대상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매월 1만1000원 가량의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전국 3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소확행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통신비 감면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안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전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민관현력으로 지원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통신비 뿐만 아니라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 일부 사회보장서비스비용도 자동 감면 방식으로 바뀌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최고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 이수진 소확행위 총괄간사, 이용빈 의원, 고영인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