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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여권 내부 윤석열 탄핵론…역풍 우려에도 '군불 때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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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제도 개혁 걸림돌 치우는 일이 윤석열 탄핵"
안규백 "핍박 받는 윤석열 이미지 강화시킬 필요 없다"
의원총회서 격론...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입장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타오르고 있다.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신중한 입장에도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윤 총장의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 제 65조2항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이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의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지도부 및 당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탄핵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오히려 윤 총장을 키우는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역시 현재 검찰의 제도적 개혁 등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탄핵론을 이끌고 있는 인사는 김두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역풍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당 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다시 탄핵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의원님의 무거운 마음과 신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이제 윤석렬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라며 "단결된 소수와 싸울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흐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등도 이같은 탄핵론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 총장을 탄핵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이 소속된 '처럼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 탄핵론에 불씨를 다시 당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포털구축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그러나 중진의원들의 의견은 약간 다르다. 김진표·변재일·송영길·조정식·김영주·안규백 의원 등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는 탄핵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탄핵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안규백 의원은 전화통화에서도 "탄핵안 발의는 실익이 없다. 이미 윤 총장이 핍박받는 것 같은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단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윤 총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 탄핵론보다는 제도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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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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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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