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여권 내부 윤석열 탄핵론…역풍 우려에도 '군불 때기' 심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7:05

김두관 "제도 개혁 걸림돌 치우는 일이 윤석열 탄핵"
안규백 "핍박 받는 윤석열 이미지 강화시킬 필요 없다"
의원총회서 격론...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입장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타오르고 있다.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신중한 입장에도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윤 총장의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 제 65조2항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이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의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지도부 및 당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탄핵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오히려 윤 총장을 키우는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역시 현재 검찰의 제도적 개혁 등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탄핵론을 이끌고 있는 인사는 김두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역풍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당 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다시 탄핵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의원님의 무거운 마음과 신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이제 윤석렬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라며 "단결된 소수와 싸울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흐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등도 이같은 탄핵론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 총장을 탄핵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이 소속된 '처럼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 탄핵론에 불씨를 다시 당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포털구축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그러나 중진의원들의 의견은 약간 다르다. 김진표·변재일·송영길·조정식·김영주·안규백 의원 등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는 탄핵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탄핵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안규백 의원은 전화통화에서도 "탄핵안 발의는 실익이 없다. 이미 윤 총장이 핍박받는 것 같은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단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윤 총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 탄핵론보다는 제도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