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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반독점 조사 '제2, 제3 알리바바' 만들기 위한 작업 <반독점 조사 배경>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15:55

정부 없인 살아도 '알리' 없는 세상 불가능
'독점은 혁신 발전 제약' 공산당 설명도 그럴 듯
큰게 작은것 잡고, 작은것 먹히는 환경 불건전 생태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텐마오(天猫티몰) 타오바오(淘宝) 텐마오슈퍼 허마(盒马) 알리젠캉 어러머(饿了么, O2O 음식배달) 페이주(飛猪) 1688 요우쿠 딩딩 가오더 지도(高德,스마트폰 지도) 공유자전거 냐오차오물류 알리마마 마이그룹(蚂蚁,즈푸바오 알리페이) 알리클라우드...'

알리바바가 2020년 연간 재무보고서에 적시한 핵심 사업 및 연관 사업 영역이다. 전자상거래와 지불결제 음식배달, 오락 미디어 등 생활 비즈니스 전분야를 망라한다. 중국인의 하루 24시간 일상중 정부 없는 생활은 가능해도 알리바바(마윈)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 총국 당국은 12월 24일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알리바바(타오바오 티몰)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가들에 대해 알리바바나 경쟁 업체(징둥 핀둬둬 등)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알리바바는 감독 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25일 중화권 매체들은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번 반독점 조사가 알리바바 기업 집단의 가공할 세력 팽창으로 상호 경쟁을 통한 혁신 발전이 제약되는 등 독점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의 중앙재경대 인터넷 경제 전문가는  중국에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힌다'는 말이 있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불공정 시장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2월 24일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으로 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 건물에 마스코트 형상이 설치돼 있다. 2020년 11월 11일 텐마오 솽스이 쇼핑 대축제 행사에서 뉴스핌 촬영. 2020.12.25 chk@newspim.com

알리바바는 1999년 창립 이후 폭발적인 비즈니스 확장세를 보여왔다. 텐마오의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50.1%로 에 달했다. 2위인 징둥(26.6%)과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서는 기록이다.

알리바바 관계자는 11월 11일 2020년 탠마오 솽스이(雙11) 글로벌 쇼핑 대축제 때 항저우 알리바바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중국의 패션 의류시장 총규모는 약 3조위안이라며 이가운데 타오바오 텐마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금액이 1조위안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금액으로 볼때 중국인 14억명 중 5억명 가까이가 알리바바 한 회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의류를 구입한다는 얘기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20년 3월말까지 1년간 알리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통한 소비형 비즈니스 플래폼의 총 거래 규모(GMV)는 세계 기업 통틀어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스마트폰 지도앱 서비스 시장에서도 알리바바의 가오더 지도는 검색 엔진의 왕자로서 본래 이 분야 정상을 지켰던 바이두를 제치고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뛰어올랐다. 통계기관 아이루이 컨설팅에 따르면 2019년 3분기에 이미 가오더 지도는 스마트폰 앱 지도 시장 점유율 34%를 기록, 바이두(31%)를 가볍게 제쳤다.

중국 인민일보는 당국의 이번 알리바바 반독점 행위 조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경쟁은 시장경제의 초석이고 독점은 시장경제의 큰 적'이라며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의 공정하고 규범에 따른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이번 반독점 조사가 인터넷 플래폼 업계의 건전하고 양호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터넷 기업들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산당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점에서 인민일보의 이 논평은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 설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저장성 알리바바 본사 건물 벽면에 알리바바 그룹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전하는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다.  2020년 11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0.12.25 chk@newspim.com

인민일보는 인터넷 기업들이 경제 고질량 발전에 많이 기여했지만 최근들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과 경쟁 제한, 가격 질서 농단, 소비자 권익 훼손 등 시장경쟁 질서 파괴로 혁신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는 불공정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인터넷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인터넷 대기업 집단의 독점행위와 관련, 플래폼 기업이 규모와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속에서 알리바바 처럼 작은 기업이 오늘의 대형 기업이 됐듯 앞으로도 한층 격렬한 공정 경쟁 메커니즘하에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지속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기단계의 인터넷 신산업 신업태의 비즈니스 실험을 적극 비호하는 입장으로 감독 관리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중국에서는 2008년 반독점법이 시행되면서 내외자 국유 민영, 대중소기업, 인터넷기업과 전통기업 모두가 공정한 시장 경쟁의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인민일보는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감독관리 강화가 인터넷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 혁신발전을 가능케하려는 조치라며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IT 대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단속했기 때문에 오늘날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과 같은 인터넷 신예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당국의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를 적극 엄호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2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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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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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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