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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반독점 조사 '제2, 제3 알리바바' 만들기 위한 작업 <반독점 조사 배경>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15:55

정부 없인 살아도 '알리' 없는 세상 불가능
'독점은 혁신 발전 제약' 공산당 설명도 그럴 듯
큰게 작은것 잡고, 작은것 먹히는 환경 불건전 생태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텐마오(天猫티몰) 타오바오(淘宝) 텐마오슈퍼 허마(盒马) 알리젠캉 어러머(饿了么, O2O 음식배달) 페이주(飛猪) 1688 요우쿠 딩딩 가오더 지도(高德,스마트폰 지도) 공유자전거 냐오차오물류 알리마마 마이그룹(蚂蚁,즈푸바오 알리페이) 알리클라우드...'

알리바바가 2020년 연간 재무보고서에 적시한 핵심 사업 및 연관 사업 영역이다. 전자상거래와 지불결제 음식배달, 오락 미디어 등 생활 비즈니스 전분야를 망라한다. 중국인의 하루 24시간 일상중 정부 없는 생활은 가능해도 알리바바(마윈)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 총국 당국은 12월 24일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알리바바(타오바오 티몰)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가들에 대해 알리바바나 경쟁 업체(징둥 핀둬둬 등)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알리바바는 감독 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25일 중화권 매체들은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번 반독점 조사가 알리바바 기업 집단의 가공할 세력 팽창으로 상호 경쟁을 통한 혁신 발전이 제약되는 등 독점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의 중앙재경대 인터넷 경제 전문가는  중국에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힌다'는 말이 있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불공정 시장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2월 24일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으로 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 건물에 마스코트 형상이 설치돼 있다. 2020년 11월 11일 텐마오 솽스이 쇼핑 대축제 행사에서 뉴스핌 촬영. 2020.12.25 chk@newspim.com

알리바바는 1999년 창립 이후 폭발적인 비즈니스 확장세를 보여왔다. 텐마오의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50.1%로 에 달했다. 2위인 징둥(26.6%)과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서는 기록이다.

알리바바 관계자는 11월 11일 2020년 탠마오 솽스이(雙11) 글로벌 쇼핑 대축제 때 항저우 알리바바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중국의 패션 의류시장 총규모는 약 3조위안이라며 이가운데 타오바오 텐마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금액이 1조위안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금액으로 볼때 중국인 14억명 중 5억명 가까이가 알리바바 한 회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의류를 구입한다는 얘기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20년 3월말까지 1년간 알리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통한 소비형 비즈니스 플래폼의 총 거래 규모(GMV)는 세계 기업 통틀어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스마트폰 지도앱 서비스 시장에서도 알리바바의 가오더 지도는 검색 엔진의 왕자로서 본래 이 분야 정상을 지켰던 바이두를 제치고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뛰어올랐다. 통계기관 아이루이 컨설팅에 따르면 2019년 3분기에 이미 가오더 지도는 스마트폰 앱 지도 시장 점유율 34%를 기록, 바이두(31%)를 가볍게 제쳤다.

중국 인민일보는 당국의 이번 알리바바 반독점 행위 조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경쟁은 시장경제의 초석이고 독점은 시장경제의 큰 적'이라며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의 공정하고 규범에 따른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이번 반독점 조사가 인터넷 플래폼 업계의 건전하고 양호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터넷 기업들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산당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점에서 인민일보의 이 논평은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 설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저장성 알리바바 본사 건물 벽면에 알리바바 그룹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전하는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다.  2020년 11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0.12.25 chk@newspim.com

인민일보는 인터넷 기업들이 경제 고질량 발전에 많이 기여했지만 최근들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과 경쟁 제한, 가격 질서 농단, 소비자 권익 훼손 등 시장경쟁 질서 파괴로 혁신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는 불공정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인터넷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인터넷 대기업 집단의 독점행위와 관련, 플래폼 기업이 규모와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속에서 알리바바 처럼 작은 기업이 오늘의 대형 기업이 됐듯 앞으로도 한층 격렬한 공정 경쟁 메커니즘하에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지속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기단계의 인터넷 신산업 신업태의 비즈니스 실험을 적극 비호하는 입장으로 감독 관리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중국에서는 2008년 반독점법이 시행되면서 내외자 국유 민영, 대중소기업, 인터넷기업과 전통기업 모두가 공정한 시장 경쟁의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인민일보는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감독관리 강화가 인터넷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 혁신발전을 가능케하려는 조치라며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IT 대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단속했기 때문에 오늘날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과 같은 인터넷 신예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당국의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를 적극 엄호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2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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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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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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