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빅테크 금융망 참여·새로운 법적제도, 리스크 점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의 결제에 대한 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급결제 감독권이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임을 명시하는 제도를 직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
한은은 25일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해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한은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망 참여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혁신,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한은의 내년도 계획은 금융위와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과 관련이 있다. 지난 11월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들의 내부거래를 당국이 직접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이에 한은은 기존에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시간총액 결제방식(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BDC 발행과 관련해서는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한다.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를 분석해 국내 구축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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