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성수와 지급결제 다툼...이주열 총재, 정면 반박 나서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2: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2:51

은성수 "전금법 개정, 오히려 한은 권한 확대"
금융위 부칙 마련했지만, 한은은 수용불가
17일 한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입장표명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가운데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 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사실상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다. 한은이 다시 한번 금융위 측에 정면 반박을 준비하고 있어 양 기관의 권한 다툼은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0.11.24 lovus23@newspim.com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산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은행이 똑같이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게 되므로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 업무 영역을 넓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금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한은의 주장을 부정하는 동시에,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들의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하도록 의무화하고, 당국이 직접 금결원을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기구가 단연 금융위인 것은 물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결원에 대한 감시 권한을 줄곧 행사해온 한은은 법안 철회를 주장해왔다.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중복규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 최종안에는 한은과 관련 있는 금결원 업무는 당국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미 한은에 양보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한은의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금융결제원에 관한 부분인데, 법안을 제출할 때 이를 감안해 한은이 관할하는 영역은 전자금융법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은은 금융위가 지급결제에 대한 주된 감독권한을 맡고 한은에 일부를 떼주는 형태일 뿐 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애초에 내부거래를 외부 청산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현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은행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내부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만일 핀테크 업체의 내부 거래에 대해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대안을 활용해도 되는데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포함시켜 지급결제 안정성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주열 총재가 오는 1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에 각을 세울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금융위의 법 개정 시도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며 직접 비판했다. 한은 관계자는 "계속해서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번주 안에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