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코링크PE 횡령 무죄'에도 웃을 수 없는 조국, 왜?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07:00

정경심 재판부 "코링크PE 10억은 투자…횡령은 불법의사 없어 무죄"
투자 인정되면 조국 공직자윤리법·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가능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징역 4년 실형 판결 직후 코링크PE 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에 대해 재판부가 투자로 판단한 것인데 이 경우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1억 389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7대 입시비리 혐의를 포함해 대다수의 혐의를 유죄 판결했으나 코링크PE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이 조 전 장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코링크PE에 준 10억원, 대여냐 투자냐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정 교수는 이 코링크PE에 2015년과 2017년 각각 5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건넨다. 그리고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이에 대한 이자 1억5700여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이다. 정 교수 측은 5촌 조카인 조 씨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이 돈을 투자로 본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 '투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시조카와 당숙모 사이였던 조 씨와 정 교수는 2015년 11월경 집안 제사에서 만난다. 정 교수는 자신을 주식 업계의 '조선생'이라고 소개한 조 씨에게 재테크 관련 조언을 구하면서 가까워졌다. 같은 해 12월경 조 씨는 정 교수에게 '저희 펀드에서 투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투자기간 1.5년 예상에 수익률 15~19% 사이인데 같이 들어가면 될 듯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정 교수는 5억원을 조 씨에게 건네기로 하고, 동생 정모 씨에게 5000만원을 내면 조 씨로부터 받는 돈 중 1/10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 교수가 4억5000만원, 동생 정 씨가 5000만원을 내 총 5억원을 조 씨에게 건넨다. 조 씨는 이 돈을 코링크PE 설립자급으로 썼고 이듬해인 2016년 2월 코링크PE가 비로소 설립된다.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 조 씨는 정 교수에게 2015년 납입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권유한다. 이번에는 정 교수가 8억원을, 동생 정 씨가 2억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신주 250주를 인수한다. 계약서는 동생 정 씨가 썼고, 신주 역시 동생 명의로 인수 받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금전 대차 관계 같지만, 이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코링크PE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고 컨설팅 자문료를 주는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를 코링크PE 자금 횡령이라고 보고 정 교수와 조 씨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5촌 조카 조 씨의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내리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범은 아니라고 봤다. 또 10억원이 투자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투자가 맞다고 판단내렸다. 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컨설팅 계약은 허위였지만, 정 교수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조 씨의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민정수석 당시 대여채권으로 재산신고한 조국…투자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코링크PE와 관련된 10억원을 있는 그대로 재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공소장에 자세하게 적시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2015년의 5억원 중 8500만원을 직접 정 교수에게 송금한 만큼 당시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맺고 있던 관계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게다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2018년 5월 부부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정경심 -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조국 - 엄청 거액이네

정경심 - 약 6~7000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코링크PE에 납입한 8억원(10억원 중 2억원은 정 교수의 동생이 납입한 금액이다)을 숨기기 위해 조범동 씨의 부인인 이모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사인 간 채권으로 재산 신고한다. 또 동생 정 씨에 대해서도 3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채권인지, 채무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채권 만기일과 자금 출처, 이자 수령 및 이자율 등 자세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조 전 장관은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이후에 이뤄진 재산 신고 역시 코링크PE 관련한 8억원에 대해 허위로 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 내용 자체가 8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이를 채권으로 허위신고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 교수 1심 판단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횡령 무죄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단골 미용사와 조 전 장관의 지지자, 동생 명의로 차명 투자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