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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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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까지 >

◇2019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8월16일 사모펀드·위장전입 등 조국 일가 관련 의혹 제기
▲8월27일 검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시작. 부산대·서울대 등 압수수색
▲9월2일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9월4일 조국 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
▲9월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월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9월16일 법원,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구속영장 발부
▲9월23일 검찰, 조국 자택·조국 자녀 지원대학 등 압수수색
▲10월3일 검찰, 정경심 1차 소환조사·조범동 구속기소
▲10월9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기각
▲10월14일 검찰, 정경심 소환조사…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10월18일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10월31일 법원,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11월11일 검찰,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
▲11월18일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권 구속기소
▲12월19일 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12월27일 법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12월31일 검찰, '뇌물수수' 등 조국 12개 혐의 불구속 기소

◇2020년
▲1월17일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2월24일 법원, 정기인사로 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
▲3월13일 법원,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5월8일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도주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5월11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5월13일 조권,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
▲6월30일 조범동, 횡령 등 혐의 1심 징역 4년…"정경심과 공범 관계는 인정 안돼"
▲9월3일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권 행사
▲9월18일 조권, 업무방해 혐의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11월5일 검찰, 정경심 결심 공판서 징역 7년 및 벌금 9억원·추징금 1억6460여만원 구형
▲12월23일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00여만원…법정구속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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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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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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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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