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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달 대중국 무역 사상 최저…2개월 연속 100만달러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8:08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8:08

中해관총서 "11월 북·중 무역 총액 127만3000달러"
전문가들 "北 무역 감소, 코로나19 국경봉쇄 원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이 두 달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무역 총액이 100만달러 대에 머물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4일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해 11월 북·중 무역 총액은 127만3000달러라며, 전달인 10월 기록했던 역대 월간 최저 수준인 165만9000달러보다 약 40만달러 더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한 것은 물론 100만달러 대마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지난 1998년 국제사회에 총액이 공개된 이래 줄곧 적게는 월 2000만달러에서 많게는 6억달러를 기록해왔다. 100만달러 대의 월 무역액은 극히 이례적인 수준으로 적은 수치다.

10월과 마찬가지로 11월 북한의 대중 무역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11월 대중 수입액은 전달보다 약 41% 감소한 14만8000달러에 그쳤다.

북한과 중국은 통상 합작으로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들여올 때 이를 수출과 수입으로 기록해 왔다. 만약 이번에도 양국이 주고받은 전력이 무역 총액에 포함돼 있다면 순수 물품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0만달러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분석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도 전달보다 약 30만달러 줄어든 112만5000달러로, 전력을 제외한 실제 상품 수출이 100만달러를 넘기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12월에도 계속된다면 북한의 2020년 대중 무역 총액은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 총액은 5억341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억1000만달러와 2018년의 21억8000만달러에 비해 20~25% 수준이다.

특히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1~11월) 51억9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2001년 1월부터 11월 사이 대중 무역액이 5억달러를 넘기고, 2004년 같은 기간 누적 무역액이 10억달러를 넘긴 이후 단 한 차례도 1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전문가들 "북·중 무역액 감소, 코로나19 국경봉쇄 조치가 원인"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역액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줄어든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액은 국경 봉쇄 여파가 본격 시작된 올해 3월부터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됐다. 이후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이 국경 봉쇄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온 7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10월과 11월엔 사실상 무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다만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국경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한의 대중 무역액 감소 폭이 월등히 큰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 해관총서의 11월 무역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교역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은 전년도 대비 80%(-78.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200여 개 나라 중 북한만큼 감소 폭이 큰 나라는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일부 섬나라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무역이 아무 것도 없는 수준을 보였다"며 "11월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카리브해 섬나라인) 세인트 키츠 네비스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수출입이 사실상 중단된 정황은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VOA가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Planet Labs)'를 확인한 결과 북한 남포 항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이전보다 많은 컨테이너가 수 개월째 같은 자리에 놓여있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야적장의 컨테이너 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야적장이 텅 빈 경우도 관측됐던 것과는 뚜렷히 대비된다. 이 야적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야적장의 동쪽 지대에만 컨테이너들이 보관돼 왔는데, 약 4개월 전부터는 서쪽 지대에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차기 시작해 지금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VOA는 최근 남포 항과 대안 항 일대에 대기 중인 선박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약 90척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해외 운항에 투입되지 못한 선박들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브라운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의 대외무역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무역자료와 내부 소식, 북한의 국경 봉쇄 발표 등에 따른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 현상이 분명해졌다는 설명이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내년 1월에 북한의 교역량이 다시 증가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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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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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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