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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미국 모두 관망세 유지할 것"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소송도 고려"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주민 생명권 조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5:19
  •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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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내년 초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초기에는 북한과 미국 모두 숨고르기를 하며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차관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주요 국가들의 첫 번째 우선 과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정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29일 마르타 모건(Marta Morgan) 캐나다 외교차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있다. 2020.10.29 [사진=외교부]

그는 특히 "북한은 미국 대선에 관해선 한마디도 없다. 일단 관망하는 걸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자기네 코가 석자'다. 세 가지인데 코로나 환경, 국제제재, 그리고 올 여름과 가을 초입에 북한을 타격했던 태풍들이 있지 않은가. 수해가 힘들다. 1월 달에 당대회도 있어서 자기 정비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어떠한 시그널을 자기들에게 보낼지 염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역시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1월 20일 이후 주요 안보라인의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책리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덧 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정상급, 장관급 그리고 저희 같은 실무급들이 여러 교류를 통해서 합을 맞춰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과제에 대해선 "미국 정부 자체가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똑같은 구조 하에 2021년도를 맞이할 것"이라며 "첫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으로 빚어진 국내경제 침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아메리카 디바이드라고 해서 미국 내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반환받은 주한미군 기지 환경 치유 비용 미국에 요구할 것"

최 차관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치유 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그 지역은 계속 환경적으로 악화된다"며 "시급히 국민에게 돌려줘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계속 환경치유비용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요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 치유와 관련된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환경적 측면과 함께 지역적 개발, 리고 이에 대한 공정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 끝에 지난해 주한미군 기지 4곳에 이어 올해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아직 해를 넘긴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방위비 협상은 현재 안보상황과 분담하는 체계에 대한 협상이지 깎기 위한 협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북전단금지법, 120만명 접경지 주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해 미국 의회 등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120만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이번 법이었고 이 점을 미국에게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는 저희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 상대국 의회, 상대국 시민단체까지 저희 외교관들이 설명을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양립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며 2014년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했던 일을 언급했다. 이어 "2016년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 생명권이 위협됐을 때는 (표현의 자유 허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한 유사한 판결과 판례가 미국에도 있다"고 소개했다.

"대중국관계, 교역과 북한문제 등 전략적 관계형성 매우 중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수출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1교역국"이라며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중관계 변화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 형성, 소위 전략적 관계형성이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그레망(대사를 파견한 상대국의 동의)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강창일 대사 내정자께서 대사로 확정되면 지금까지의 루머들이 일거에 불식될 것"이라며 "저희가 일본 외무성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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