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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미국 모두 관망세 유지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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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소송도 고려"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주민 생명권 조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내년 초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초기에는 북한과 미국 모두 숨고르기를 하며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차관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주요 국가들의 첫 번째 우선 과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정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29일 마르타 모건(Marta Morgan) 캐나다 외교차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있다. 2020.10.29 [사진=외교부]

그는 특히 "북한은 미국 대선에 관해선 한마디도 없다. 일단 관망하는 걸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자기네 코가 석자'다. 세 가지인데 코로나 환경, 국제제재, 그리고 올 여름과 가을 초입에 북한을 타격했던 태풍들이 있지 않은가. 수해가 힘들다. 1월 달에 당대회도 있어서 자기 정비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어떠한 시그널을 자기들에게 보낼지 염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역시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1월 20일 이후 주요 안보라인의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책리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덧 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정상급, 장관급 그리고 저희 같은 실무급들이 여러 교류를 통해서 합을 맞춰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과제에 대해선 "미국 정부 자체가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똑같은 구조 하에 2021년도를 맞이할 것"이라며 "첫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으로 빚어진 국내경제 침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아메리카 디바이드라고 해서 미국 내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반환받은 주한미군 기지 환경 치유 비용 미국에 요구할 것"

최 차관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치유 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그 지역은 계속 환경적으로 악화된다"며 "시급히 국민에게 돌려줘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계속 환경치유비용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요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 치유와 관련된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환경적 측면과 함께 지역적 개발, 리고 이에 대한 공정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 끝에 지난해 주한미군 기지 4곳에 이어 올해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아직 해를 넘긴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방위비 협상은 현재 안보상황과 분담하는 체계에 대한 협상이지 깎기 위한 협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북전단금지법, 120만명 접경지 주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해 미국 의회 등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120만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이번 법이었고 이 점을 미국에게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는 저희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 상대국 의회, 상대국 시민단체까지 저희 외교관들이 설명을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양립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며 2014년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했던 일을 언급했다. 이어 "2016년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 생명권이 위협됐을 때는 (표현의 자유 허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한 유사한 판결과 판례가 미국에도 있다"고 소개했다.

"대중국관계, 교역과 북한문제 등 전략적 관계형성 매우 중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수출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1교역국"이라며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중관계 변화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 형성, 소위 전략적 관계형성이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그레망(대사를 파견한 상대국의 동의)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강창일 대사 내정자께서 대사로 확정되면 지금까지의 루머들이 일거에 불식될 것"이라며 "저희가 일본 외무성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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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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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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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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