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미국 전직관리·학자 등 대상 설문조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 즉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식량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으로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학자 등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대북정책과 한미공조에 관한 긴급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북한과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평화 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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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캐나다 토론토의 미체너 연구소에서 의료진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12.14 bernard0202@newspim.com |
전직 행정부 관리를 포함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대북정책에 관해 내놓은 첫 번째 조언이다.
◆ "북한과의 대화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북 메시지 필요"
RFA는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미 행정부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내용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대북정책은 무엇인지', '북한 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야 하는지', '북핵 협상과 인권 정책은 어떤 균형을 이룰 것인지' 등이다.
먼저 설문에 응한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중단을 유지하는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계속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더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주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미북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한미 양국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독자적 양보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RFA는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도발을 용인할 것으로 보느냐',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저강도 도발에 어떤 대응이 예상되느냐'도 물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는 추가 대북제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저강도 도발에는 외교적 비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저강도 도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처럼 정말 심각한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대북제재를 논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억지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토머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과민반응이나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겠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거나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북미대화 동력 유지 위해 의료지원 및 북미정상회담 등 추진"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식량, 의료 부문의 인도주의 지원과 일부 대북제재 완화, 북미 정상회담 등을 제안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6개월간 도발하지 않는 조건에서 매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포함한 인도주의 의료 지원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리 새모어 전 조정관은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 진전을 위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실무협상에서 북한을 상대할 대표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면서 북한 측 협상 파트너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추천하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김 제1부부장을 서둘러 워싱턴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음은 RFA 설문에 응한 미 전직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무순) 명단이다.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국장)
진 리 (우드로우윌슨센터 한국역사 공공정책 국장)
수 김 (랜드 연구소 정책 분석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
패트리샤 김 (평화연구소 선임정책분석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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