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여론에 흔들리는 원칙'…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2:29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2:29

"국민 양해 필요"하다던 정부 "의료 공백 대책 필요"로 입장 바꿔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 제기...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도 재등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표류하던 의사 국가시험(국시) 구제 문제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 이에 의료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다는 데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쳤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국민 양해" 내세우던 정부, 의료인력 공백 인정…구제 시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 응시 대상자는 3172명으로 이중 87%인 2749명은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사 국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의대생들은 내년에 시험을 봐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생 구제 문제에 대해 지난 11월 이전까지는 "국민 양해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11월에 접어들면서는 "의료수급,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대생 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여론에 따라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조금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대생 구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구제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정 협의체가 막 시작됐는데 주요 아젠다로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있다"며 "이를 감안해서 의대생 국시 문제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한다. 여전히 반대가 많아 국민의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 의료계 반색에도 넘어야 할 산 '국민 여론'…반대 청원 재등장

정 총리의 의대생 구제 방침에 의료계는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대생 국시는 진행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의대생 구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반대 입장 시 근거로 들었던 '국민 여론'이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은 당시 5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며 "의사 국시 이후 다른 직역의 시험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국민 동의가 있어야만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 구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다시 등장했다. 지난 8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특혜를 막아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11시 기준 7만8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지난 20일 정 총리의 의대생 구제 방침 시사 발언 이후에도 '의사국시 재시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생겨났으며, 1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 년에 보는 시험이 몇 개인데 모두 단체행동하면 구제해줄 것인가"라며 "코로나19 상황에 영업정지로 직원들 인건비와 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국민은 피해가 없어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국민 정서는 그대로"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들만의 국시 재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