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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복잡한 속내 드러낸 복지부...'의대생 국시' 정부 스탠스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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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국가시험(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를 두고 대치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 국시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건 당국으로서 의료수급, 응급실 필수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시 접수 기간을 이틀간 연장하면서 의대생들에 시간을 줬는데도, 당시 의대생들이 회군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국시 응시 거부는) 의대생들의 실책이기도 하고 의대생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인 보건 당국으로서 당장 내년 발생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쳐 오후 시간대로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8월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의대생들은 이에 동참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자, 정부는 의사 국시 마감 기한을 지난 8월31일에서 9월6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접수자는 전체 응시대상 3172명의 14%인 436명에 그쳤다. 결국 국시 응시생은 전년보다 2700여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시를 치르고 내년 인턴으로 배출되는 인력 역시 2700여명이 부족해진다. 이후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등도 연쇄적인 수급 부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수급 부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에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의료 현장에서 인턴, 공보의, 응급실 등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공보의 배치를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해왔다.

이 관계자는 "수도동귀(殊塗同歸)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길은 다르지만 돌아가는 방향의 끝은 같다'는 의미"라며 "국민 생명 보호와 환자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의료계와 우리(정부)의 방향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했다.

지난 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사 국시 관련) 가장 큰 애로는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응시 기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만 보건 당국으로서의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보건 당국의 이 같은 속내에 대해 일각에선 의료계에 대한 국민 반감, 여타 국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정부내 미묘한 입장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이른 추측도 나오고 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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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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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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