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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확산되는 채용 의혹…SH 사장 시절 고위직에 18명 '낙하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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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개방형 직위·외부 전문가 최소 18명, 인맥·학맥으로 얽혀
김은혜 "청년 일자리 내몬 정황 확인, 국무위원 수장 자격 미흡"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신규 임용(개방형 직위, 외부 전문가)한 임직원 52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후보자와 인맥·학맥 등으로 얽힌 '낙하산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SH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임용 임직원 현황'과 '신규 임용자 지원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변 후보자의 출신 학교인 서울대(경제학과, 환경대학원)를 비롯해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연구원, 공간환경학회, SH도시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채용자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총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은 변 후보자와 학연, 인맥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5년 1월부터 SH는 개방형직위와 고위직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SH는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외부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나, 출신학교 동문은 물론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출신 인사를 개방형직위 및 전문가로 다수 임용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변 후보자와 함께 공간환경학회에 몸담고 있는 A씨를 SH도시연구소장에 앉히고, 후보자가 직접 소장을 맡아 활동해 온 한국도시연구소 출신 B씨와 C씨를 각각 주거복지처장과 개발사업부 사무기술전문가로 채용했다.

특히 변 후보자의 장녀가 고교 입시를 준비하며 '아빠 찬스'로 봉사활동을 한 의혹이 제기됐던 환경정의시민연대 출신 인사도 지난 2015년 7월 SH 홍보부 사무기술전문가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정의시민연대 토지정의센터장으로 재직했으며, 해당 인사는 2007년 환경정의시민연대 활동을 시작했다.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명목으로 특정한 자리에 변 후보자 지인들을 채워 넣자 SH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불만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의원은 "후보자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SH 비정규직 전문가'에 대해서는 증원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저버렸다"며 "그러나 내쫓긴 비정규직 청년들과 업무영영기 유사한 공공 디벨롭퍼 전문가는 바로 채용하는 등 내편 일자리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내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지인 등 이너서클에는 높은 자리도 쉽게 내줬다"며 "국무위원 부처 수장 자격에 여전히 미흡하며,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2020.12.22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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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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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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