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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구의역 김군' 사고에 "아무것도 아닌 일"…지인 채용 논란까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9:00

野,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 예고
"변창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어겨"
송석준 "변창흠, 허인회 만나 태양광사업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인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두고 "걔(피해자 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또 SH 부채를 감축하는데 큰 기여를 한 마케팅 전문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야직 전환을 취소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LH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0.27 pangbin@newspim.com

◆ 변창흠, '구의역 사고'에 "걔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 아냐"…김은혜 "국민적 공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SH공사 회의록을 인용, 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6월 30일에 개최된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구의역 사고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며 피해자 김군의 개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변 후보자는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다"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변 후보자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며 "이같은 변 후보자의 SH사장 시절의 행보와 구의역 김군 관련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국정철학과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020.12.01 leehs@newspim.com

◆ 변창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어기고 지인 채용

김 의원은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며 변 후보자가 SH사장 시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인을 전문가 직종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SH는 2013년 1월 31일 기준 부채가 12조9835억원에 달했다. 전임 SH사장은 2013년 2월 마케팅 조직을 강화해 택지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이 담긴 '마케팅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를 위해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화시켜 주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이후 SH는 채용 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뽑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용 절차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 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확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 "마케팅 쪽에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정규직 직원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유동균 시의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했다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여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정원 외 정수를 늘려서라도 그중에 모든 사람을 다 채용할 수는 없다"라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 후보자는 결국 상당의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비서, 홍보지원 등의 사무지원원으로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7명의 비정규직 중 2명은 전환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2017년 2월 대법원은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시기에 SH는 2015년 6월 이들을 사무지원원으로 전환과 계약해지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전문가 채용 공고를 올렸다. 당시 채용공고를 통해 변 후보자의 세종대학교 제자가 2015년 7월 채용됐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면서도 처우는 부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기업·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당 비정규직 청년들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와 때와 다른 고용 불안으로 내내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 변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져버린 사례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이 지난달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 송석준 "변창흠, SH사장 재직 시절 허인회 만나 태양광 사업 추진 논의"

변창흠 후보자는 SH사장 재직시절 친여 태양광 업체 3곳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가운데 변 후보자가 당시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드림은 특혜의혹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태양광 업체다.

국토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SH로부터 제출받은 변창흠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 조합 이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허인회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18만 8000원을 지출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업무 추진을 논의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질할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3000세대, 2018년까지 2만 세대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현재 허 이사장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탐지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 사장과 업체의 대표가 왜 만났는지, 물량 몰아주기는 왜 일어났는지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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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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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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