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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주 만에 국정농단 재판 출석

21일 서울고법서 9차 공판 열려
전문심리위원단 보고서에 대한 양측 의견 청취

  •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5:20
  •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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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일 이후 2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은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입장, 재판 막바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방어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등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쪽 추천)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달 10일 내부회의를 통해 재판부에 방문면담과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지난달 17일, 19일, 20일까지 사흘에 걸쳐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의 준법감시현장에 나가 방문면담을 시행했다. 지난 3일에는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어 지난 7일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18일 해당 보고서를 서울고법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마련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속 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의 대조적인 평가 속에 재판부 추천 위원인 강일원 전 재판관은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구성되고 관계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고,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진 의사에 달려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오는 30일 예정됐던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 일정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던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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