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2주 만에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서울고법서 9차 공판 열려
전문심리위원단 보고서에 대한 양측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일 이후 2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은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입장, 재판 막바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방어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등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쪽 추천)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달 10일 내부회의를 통해 재판부에 방문면담과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지난달 17일, 19일, 20일까지 사흘에 걸쳐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의 준법감시현장에 나가 방문면담을 시행했다. 지난 3일에는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어 지난 7일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18일 해당 보고서를 서울고법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마련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속 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의 대조적인 평가 속에 재판부 추천 위원인 강일원 전 재판관은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구성되고 관계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고,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진 의사에 달려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오는 30일 예정됐던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 일정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던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