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금감원, 민간 직원 130명 '무임금'으로 쓴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2:31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2:31

감소세 지속하던 민간파견직원 올해 들어 재급증
금융위, 2016년 81명→2018년 52명→ 2020년 56명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이 100여명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몇 년 새 줄어들던 파견 직원 수는 올해 들어 급증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하지만, 피감기관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금융위원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재직하는 인원 중 민간 파견자는 총 1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민간 금융사와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전체 정원 1981명 중 3.7%에 해당하는 74명이 민간 파견 직원이었다. 금융위의 경우 민간 파견 직원은 56명 규모였다.

특히 금융위의 경우 민간 파견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원이 307명에 불과한데 18.2%(56명)가 민간 파견 직원이다. 타 정부 부처가 민간기관 파견 직원 수를 매년 줄여오는 것과 달리 금융위의 경우 올해 인원수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81명에서 2017년 56명, 2018년 52명, 2019명 48명으로 줄어든 금융위 민간 파견 직원 수는 올해 들어 56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외부 기관의 직원을 지속해서 쓸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먼저 인건비 전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에서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경우 민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직원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들의 급여가 국가공무원법상 원소속 기관이 제공하도록 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건비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감독 업무를 맡은 금융당국이 피감기관에서 인력을 대거 파견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장시간 파견 근무를 할 경우 정보 유출과 피감기관과의 유착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견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보다는 단순 보조 역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 민간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파견 인력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파견 인력을 30% 줄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