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공매도 대폭 손질..."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0일 12:00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시장조성자 공매도 전면 금지
미소유 주식 당일 매매 주문 적발기법도 개발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깐깐하게 제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공매도 통제에 고삐를 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불법 공매도 조기 적발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업틱룰' 면제도 폐지된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해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조성자는 대체로 직전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도 현행보다 더 많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의무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내역에는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공매도·업틱룰 면제거래 등의 상세실적이 포함된다.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컸던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에 들어간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 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불법 공매도를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발언해 개인 투자자들의 빈축을 샀다.

금융위는 우선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 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운영되는데 1단계는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 표시하고 2단계는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발된다. 이 같은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다른 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착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된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기관·외국인 등이 당일 동일 수량을 선매도·후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