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 공군부대에서 독신간부 숙소를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격리시설 사용하고 이 곳에 거주하는 군간부들을 강제로 이주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 왔다.

강릉 공군부대의 코로나19 격리시설 사용에 따른 독신간부 숙소에 거주하는 거주자 강제 이주 조치에 대한 부당하다는 국민청원.[국민청원 화면 캡쳐] 2020.12.21 grsoon815@newspim.com

21일 청원자에 따르면 격리시설이 부족해 독신숙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주대상 거주자에게 사전고지와 동의, 개인물품을 챙길수 있는 이주기간 부여, 격리 이후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그러나 강릉 공군부대의 독신자 숙소 일시적 격리시설 사용에 대해 이같은 행정조치가 검토되지 않았으며 특히 강제 이주에 대한 부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으로 강제이주 조치 시행 전 숙소 거주자에 대한 사전고지 및 동의 확인절차 미수행, 독신자숙소 거주 기존 간부의 이주 숙소 찾기 위한 기간 부족, 격리자의 독신자숙소 사용에 따른 청소물품 제공과 주의사항 등 미고지, 유증상자 거주로 인한 감염위험에 대한 미고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고 그들의 최소인권을 무시할수도 없다"며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라고 하여 개인의 거주공간을 개인의 동의없이 이주조치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상황에선 격리자도 확진자가 될 수 있고 무증상자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격리시설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없는 것이 놀랍다"며 부대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청원자는 "숙소 강제이주를 시행한 부대에 시정조치 요청 및 격리시설 사용에 관한 방안 재수립, 숙소를 격리시설로 제공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격리시설 해제 이후 철저한 방역에 대한 교육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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