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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美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다"

CNN '크리스티안 아만포' 출연 정당성 강조
"남북간 충돌 방지·접경지 주민 안전 위한 것"

  •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9:19
  •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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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국회가 지난 14일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며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24시간 뉴스채널 CNN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크리스티안 아만포 코너에 출연해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각) 24시간 뉴스채널 CNN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크리스티안 아만포 코너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17 [사진=CNN 뉴스화면 캡처]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회의 관련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수십 차례에 달했다면서 "(이는) 접경지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한국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하고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강 장관의 CNN 인터뷰는 방송사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 장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에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 조 바이든 미국 차리 행정부와의 한미관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지난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의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홍콩 인권문제와 파리 기후협약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은 아직까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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