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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尹 자진사퇴+공수처 출범 모두 잡겠다는 의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1:05

정점식 "윤석열 징계, 정권 향한 수사 감추려는 의도"
장제원 "문 대통령, 尹 사태 수습 위해 추미애 해임"
"윤석열, 정계 입문 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 중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 문 정부 입장에서 일종의 토사구팽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정점식 "추미애 사의, 윤석열 물러나게 하려는 수…尹 정계 입문은 지켜봐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윤 총장의 정직기간 중 원전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들을 뭉개버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이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직무정지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총장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던 윤 총장이 자진사퇴 후 정계에 입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각서 나온다. 다만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느낄 때 야권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후보가 없으니 자신의 직무에 맞춰 충실히 살아가는 윤 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 후보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 윤 총장 개인도 정계 입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평가다. 이에 당 내에서 윤 총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 의원은 "당 내에서도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윤 총장이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고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장제원 "文, 윤석열 사태 수습 위해 秋 해임…尹, 검찰 독립성 확보에 방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을 해임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심화되고 정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을 해임해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장 의원은 윤 총장이 정계 입문 보다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치 입문을 떠나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임기제 검찰총장을 정권에 입맛에 따라 찍어내고 쫓아내는 것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은 국민들에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생각 보다 절차적 정당성,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윤 총장이 정계에 입문하려면 지금 그만두는 것이 맞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검찰총장직에 복귀하면 내년 7월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 대권레이스에 합류하기에는 늦다"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법적 투쟁을 한다는 건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더 방점을 찍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내년 초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오른다.

장제원 의원은 "그 사람(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직무 능력과 도덕성 문제 이전에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만약 잘했다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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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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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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