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의총 개최…쟁점 정리해 상임위서 법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 leehs@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선, "중대재해기업법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상 쟁점과 법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숙의를 해왔다
며 "관계 회의까지 직접 형사법적 영향 미치는 법안이라서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법 적용 대상 범위와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총을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 소규모사업장 등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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