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경제정책] 김용범 차관 "올해 성장률 -1.1%,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조정"(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3

"3단계 격상시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검토"
"장기보유 주식 세제지원, 정해진 바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1%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해 (성장 전망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차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2.17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성장률 전망에는)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감안했지만 3단계 격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최근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의 골도 깊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차관보,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경제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상황과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된 것인지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는 감안했지만 3단계 격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더 깊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증가분 소득공제 사례가 뭐가있을까

▲현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형 카드 등 30%, 도서·공연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이렇게 각 지출경로별로 공제율이 차이가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200~300만원 공제한도가 있고, 그 한도에서 또 전통시장은 100만원, 대중교통은 100만원, 도서·공연 1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되는 것은 20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아직 올해 최종 소비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못 했다. 최종 숫자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한걸음 모델 관련해서 내년에 혹시 어떤 것을 추진할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한걸음 모델 성과는 어땠다고 생각하는지

▲도시형숙박은 했고 하동 알프스 산악관광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던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려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업을 관련 주체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잠정대안을 합의한 것은 한걸음 모델 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온 성과다. 

▲(방 차관보)산악관광은 특별한 법 개정이 없이도 사실상 추진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이 됐다.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실상 전혀 진전이 없던 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번 발표분의 골자다.

내년도 과제는 지금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검토하고 있다. 신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조건이다. 1월 중에 정리가 되면 말하겠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채 매입기한 연장 등 기업자금 공급 등을 6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최근에 'K자형 경기회복'이라고 해서 기업 실적이나 주가 등 코로나19의 충격을 덜 받는 쪽은 오히려 상황이 개선되고, 대면 업종이나 임시·일용직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과제는 K자형의 아래에 있는 쪽에 만기연장이든 뭐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산시장과 같은 곳은 과잉된 흐름이 있을 수 있어 위기관리를 해가면서 K자형이라는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대응을 하는 것이다.

-K자 성장에 따라서 차별화 조처를 하겠다는 것은 공매도 금지 해제는 앞당겨서 할 수 있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는 좀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인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나 공매도 등 여러 조치들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만기연장이나 공매도 정상화 조치 등을 결정할 것.

-오늘 발표한 것 중에 보면 소비 진작 조처가 몇 개 있는데 개소세도 마찬가지고 카드공제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역진성이 우려된다

▲(이 국장) 신용카드나 개소세 관련해서는 역진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이를 보완하는 게 있다. 고효율 가전 환급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10%를 할인해주는데, 내년에 20% 할인하는 것으로 짜고 있다. 또, 4대 바우처+4대 쿠폰 제도에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 등은 저소득층으로 대상으로도 또 준비가 돼 있다. 이 전체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보면 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에는 환경비용 분리부과 조치는 포함 안 되는지

▲(방 차관보) 환경비용 그 부분까지는 아직 나간 것은 아니다. 지금은 연료비 부분만 포함된 것이고, 환경비용 포함하는 문제는 관계기관 조금 더 깊숙히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김 국장)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제도 도입 필요성이라든가 해외 사례를 다 볼 예정이다. 내년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 말하겠다.

-이번 소비대책으로 소비를 몇조 원 끌어올릴 수 있다와 같은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 국장) 소비대책 관련된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계량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4+4 쿠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억원 들어갔지만 2조원 정도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 고효율 가전도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

-리츠펀드는 시장에서 예상한 혜택보다는 지원이 약한것 같다.

▲(이 국장) 리츠펀드를 활용한 민간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민간건설사·금융회사 등과 협의한 것 중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컸다. 건설사의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까지 매년 종부세를 내야해서 분양 전까지 임대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해주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다. 협의가 잘 진행됐고, 행안부 쪽에서 재산세도 맞춰주겠다 해서 6억원도 9억원으로 올렸다. 또한 이를 공모형으로 할때 그린 에너지를 도입하면 뉴딜 인프라 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2억원까지는 9%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굉장한 혜택이다. 

-3기 신도시 내년까지 집행될 보상금 규모는 얼마인가. 그리고 대토보상권의 양도세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 국장) 내년까지 전체 3기 신도시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집행할 것이다. 대토보상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땅을 수용하게 되면 대부분은 현금을 선호하는데 땅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리츠에 보내면 리츠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