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단장 염태영·송재호 임명…"현장 의견 청취 후 3월께 보고"
7대 정책대안·5대 입법과제 추진…4개 국정과제위 연석회의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방소멸대응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에서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며 "비수도권에도 소멸위기 지역이 몰려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마저 소멸위기지역이 생기는, 그래서 서울 1극 집중과 그 외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TF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메가시티 구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소멸지역이 없어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1극 집중현상은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협의회를 언급하며, 여야 간 지난 8월 합의한 국가균형발전특위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에서 염태영, 송재호 공동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
TF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7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5가지 관련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멸위기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대안 발굴에 나선다. 또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장 연석회의를 여는 한편,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권역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TF위원으로 참여한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통합적으로 국가 미래성장 이슈에 맞게 다뤄져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는 것이 중점 과졔"라며 "그 이후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발굴, 입법과제 과정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민주당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튼실한 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권역별로 돌면서 의견수렴을 한 뒤 가급적 내년 3월 이전에 정책과제를 정리해 당대표에게 드리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