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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법원칙 따라 직무, 결과 예단말고 지켜봐달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1:30

"소통 막힌 곳 뚫고 신뢰 공고히…저의 소임"
"추미애 모시고 고비 극복해 개혁 완수하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판사 출신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신임 차관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며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특히 이 차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직무배제 등을 둘러싼 현안과 관련해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며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법무부 차관에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후 약 60년 만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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