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기국회서 브레이크 걸린 공정경제3법...與 "이달 중순 임시국회 가서야 처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5:4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5: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기 종료일 일주일 남았는데…법안소위 일정 못 잡아
민주당 지도부 "단독 처리는 부담, 최대한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으나 당 내부서도 정리된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여야의 정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은) 의견 정리가 끝나지 않아 이번 회기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현재까지 안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원안으로 처리한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상황. 

특히 핵심쟁점인 '3%룰(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답보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도 "상법 개정안만 놓고 봐도 국민의힘 안이 없지 않나. 정부 원안 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작정 우리 쪽 안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 상황이 정리돼 국민의힘이 어떤 안이든 제시하고 나면 그 후에 속도가 나지 않겠냐"며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법사위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보이콧 중인 야당이 법사위에 들어가려면 민주당이 우선 돌파구부터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속도가 더디긴 마찬가지다. 정무위원회는 제·개정안을 논의할 법안소위 일정을 이날까지 잡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야당이 공정경제3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법안은) 충분히 가다듬었다. 소위 심사가 여의치 않으면 전체회의로 넘겨 처리하면 된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했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이나 통과돼야 할 사안들이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 소속의 한 중진 의원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이 15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부터 이미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경제3법 등 쟁점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