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예산 우선 증액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 감액, 2조원 가량 국채 발행키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년도 본예산 2조2000억원 수준에서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합의해 최종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우선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 등 예산안과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
여야가 합의한 증액 규모는 7조5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특히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예산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증액에 합의했다.
이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 코로나19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조원 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 추가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당초 편성해온 예산에서 감액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며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민생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대책이 시급하단 차원에서 최종 합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최소 3조원 가량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간사는 "3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아직 2차 대유행과 2차 재난지원금 편성한 것이 남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지 구체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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