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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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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25~27일 방한 기간 중 문정인·이해찬 만난다
바이든 첫 국무부 장관에 '제재 강화' 토니 블링컨 내정…北 고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치권 화두…본회의 예산에 포함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27일 방한 기간 동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도 회동 계획을 잡아 주목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우로 한중 간 친밀감을 높여 한미동맹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왕 부장은 25일 저녁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부터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발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판문점 견한은 현행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견학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시대 첫 대북 사령탑인 미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로 내정된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의 변화, 즉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미 셈법에 대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야권 내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상황이 변하면 제3·4의 후보가 등장에 판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홍 의원은 친문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광화문 광장 집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렴주구(苛斂誅求)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며 "광화문 나가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비건 12월 방한 유력…북한 도발 가능성 속 상황관리 초점/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내달초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12월 초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는 알렉스 웡 미 대북특별부대표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로 임기를 종료하는 만큼 이번 방한에서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위한 모종의 제안이 이뤄지고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미 대선 이후 정권인수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에 방한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단독] 中 왕이, 자주파 수장 문정인과 회동...美 바이든 견제구/ 한국일보
이달 25~27일 한국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기간 동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도 회동 계획을 잡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2박3일 동안 정부는 물론 여당 내 핵심 인사까지 두루 접촉하는 광폭 행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한중 간 친밀감을 높여 한미 동맹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왕 부장은 25일 저녁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왕 부장은 2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현행대로...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중단"/ 뉴스핌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서도 현행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견학도 중단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판문점 견학 운영 변화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경파' 블링컨 美 대북 외교사령탑에..北 김정은 고민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바이든 시대' 대북 문제 사령탑인 미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새로 내정된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의 변화, 즉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미 셈법에 대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특히 북한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 미 대선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깊은 고심이 '묵묵부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50년째 그대로인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검토/ 서울경제
국방부가 학군사관(ROTC)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과 관련해 병사의 경우 계속 줄고 있지만 ROTC는 50여년전 규정된 복무기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지원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ROTC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호텔 전세 좋다고? 그럼 고위공직자 먼저 살라" 국민청원/ 중앙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관련 대책에 역풍이 불고 있다. 빌라, 호텔 등을 부족한 전세 수요를 채울 대체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은 냉소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3법 폐지와 고위공직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 / 뉴스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경선룰 검토…'권리당원 50·일반 당원 50' 유지될 듯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9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룰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존 방식인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안의 틀은 일정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에게 "기존 당헌당규에서 현재로서는 변경 논의가 그다지 안 나온다"며 "중앙당 선거위원회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경선 방식과 경선룰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유시민, 정치 안한다… 제3·4의 후보 나올 수도" / 조선일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親文) 홍영표 의원이 24일 "상황이 변하면 제3·4의 후보가 등장에 판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혜영 "與 공수처법 개정안, 명분도 실리도 없어" / 중앙일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4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인데…홍준표 "광화문 나가야 하나" / 동아일보

2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렴주구(苛斂誅求)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다.

김남국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하려 당 뛰쳐나간 것 아닌가" / 한국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태섭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출마는 하고 싶겠지만 여건상 출마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이) 드라마틱 한 극적인 단일화를 꿈꿀 수 있지만 여건상 그런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공항" "3차지원금"… 與野, 혈세 낭비 '선심성 空約 경쟁'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가 천문학적 혈세가 필요한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나서 수요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신공항 건립을, 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들고 표심 얻기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나라 살림이 망가지든 말든 표(票)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공약(空約)"이라는 지적이다.

[단독]"오늘밤엔 생각 안바뀐다" 발언에 공수처 회의 '급랭' / 국민일보

"오늘 밤에는 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 18일 별 소득 없이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나온 야당 측 한 추천위원의 발언이다. "끝장토론을 벌이자"거나 "밤을 새서라도 투표해보자"는 다른 추천위원들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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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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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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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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