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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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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25~27일 방한 기간 중 문정인·이해찬 만난다
바이든 첫 국무부 장관에 '제재 강화' 토니 블링컨 내정…北 고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치권 화두…본회의 예산에 포함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27일 방한 기간 동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도 회동 계획을 잡아 주목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우로 한중 간 친밀감을 높여 한미동맹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왕 부장은 25일 저녁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부터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발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판문점 견한은 현행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견학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시대 첫 대북 사령탑인 미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로 내정된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의 변화, 즉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미 셈법에 대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야권 내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상황이 변하면 제3·4의 후보가 등장에 판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홍 의원은 친문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광화문 광장 집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렴주구(苛斂誅求)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며 "광화문 나가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비건 12월 방한 유력…북한 도발 가능성 속 상황관리 초점/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내달초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12월 초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는 알렉스 웡 미 대북특별부대표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로 임기를 종료하는 만큼 이번 방한에서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위한 모종의 제안이 이뤄지고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미 대선 이후 정권인수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에 방한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단독] 中 왕이, 자주파 수장 문정인과 회동...美 바이든 견제구/ 한국일보
이달 25~27일 한국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기간 동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도 회동 계획을 잡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2박3일 동안 정부는 물론 여당 내 핵심 인사까지 두루 접촉하는 광폭 행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한중 간 친밀감을 높여 한미 동맹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왕 부장은 25일 저녁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왕 부장은 2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현행대로...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중단"/ 뉴스핌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서도 현행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견학도 중단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판문점 견학 운영 변화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경파' 블링컨 美 대북 외교사령탑에..北 김정은 고민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바이든 시대' 대북 문제 사령탑인 미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새로 내정된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의 변화, 즉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미 셈법에 대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특히 북한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 미 대선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깊은 고심이 '묵묵부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50년째 그대로인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검토/ 서울경제
국방부가 학군사관(ROTC)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과 관련해 병사의 경우 계속 줄고 있지만 ROTC는 50여년전 규정된 복무기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지원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ROTC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호텔 전세 좋다고? 그럼 고위공직자 먼저 살라" 국민청원/ 중앙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관련 대책에 역풍이 불고 있다. 빌라, 호텔 등을 부족한 전세 수요를 채울 대체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은 냉소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3법 폐지와 고위공직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 / 뉴스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경선룰 검토…'권리당원 50·일반 당원 50' 유지될 듯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9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룰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존 방식인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안의 틀은 일정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에게 "기존 당헌당규에서 현재로서는 변경 논의가 그다지 안 나온다"며 "중앙당 선거위원회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경선 방식과 경선룰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유시민, 정치 안한다… 제3·4의 후보 나올 수도" / 조선일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親文) 홍영표 의원이 24일 "상황이 변하면 제3·4의 후보가 등장에 판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혜영 "與 공수처법 개정안, 명분도 실리도 없어" / 중앙일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4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인데…홍준표 "광화문 나가야 하나" / 동아일보

2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렴주구(苛斂誅求)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다.

김남국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하려 당 뛰쳐나간 것 아닌가" / 한국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태섭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출마는 하고 싶겠지만 여건상 출마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이) 드라마틱 한 극적인 단일화를 꿈꿀 수 있지만 여건상 그런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공항" "3차지원금"… 與野, 혈세 낭비 '선심성 空約 경쟁'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가 천문학적 혈세가 필요한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나서 수요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신공항 건립을, 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들고 표심 얻기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나라 살림이 망가지든 말든 표(票)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공약(空約)"이라는 지적이다.

[단독]"오늘밤엔 생각 안바뀐다" 발언에 공수처 회의 '급랭' / 국민일보

"오늘 밤에는 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 18일 별 소득 없이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나온 야당 측 한 추천위원의 발언이다. "끝장토론을 벌이자"거나 "밤을 새서라도 투표해보자"는 다른 추천위원들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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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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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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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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