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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유럽 주요국, 12월 백신 접종 개시…유럽, 점진적 봉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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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2월 20일까지 봉쇄 연장
스페인, 1월부터 백신 접종 시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영국에서는 12월 중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연말을 맞아 점진적인 봉쇄 완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은 이르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영국 보건 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사용 승인을 내릴 전망이다.

옌스 스판 독일 보건부장관은 독일 매체 RND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으로 유럽 내 백신 승인을 낙관해도 좋을 이유가 있다"면서 "승인이 나면 당장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 위원회(EC)와 양자 계약 등을 통해 3억회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영국 보건 당국은 화이자 개발 백신에 대한 공식 평가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며, 국민보건서비스(NHS) 측에 다음 달 1일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이날 몬세프 슬라위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 최고책임자가 CNN과 NBC에 출연해 "12월 11일 또는 12일에 미 전역에서 첫 백신 접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스페인이 포괄적인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1월부터 시작할 것이며, 3개월 안에는 인구 상당수가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를 필두로 지난 10월 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2차 봉쇄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여름 성급히 국경을 열었다가 재유행을 초래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점진적인 조치에 니선다.

◆ 점진적으로 봉쇄 완화하는 유럽

프랑스의 경우 3단계에 걸쳐 봉쇄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된 2차 봉쇄조치의 부분적 완화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주간지 '르 주뤼날 뒤 디망쉬'와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의 전략 조정 등 앞으로 수 주에 걸친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봉쇄조치를 완화하면서도 새로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피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보건 상황과 기업 관련 리스크 측면에서 봉쇄완화가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12월 1일경 첫 완화 단계가 실시된 뒤 연말 연휴에 앞서 2단계가, 그다음 내년 1월부터 완화 3단계가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쇼핑객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2020.03.17 TT News Agency/Fredrik Sandberg via REUTERS gong@newspim.com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부터 비필수 상점 및 식당, 술집 등의 영업 금지를 포함한 2차 봉쇄조치를 발표하면서 최소 4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프랑스 내 신규 감염자 수 급증세가 한풀 꺾이면서 정부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맞춰 봉쇄를 당장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다.

영국도 지난 5일부터 잉글랜드 전역의 비필수 업종 가게, 펍과 식당 등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봉쇄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를 예정대로 4주만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의 전면적 봉쇄조치는 다음 달 2일 종료되고, 23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를 공식 발표한다. 총리실은 전면적 봉쇄조치가 해제되면 지역별로 감염률에 따라 제한조치를 차등화하는 3단계 대응 시스템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3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대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7일 동안 매일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검사를 받는 일주일 동안 출퇴근 등이 허용된다. 다만 이는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차후 관련 방침이 성공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1월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체제를 전국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세페 콘테 총리가 감염률이 낮은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10일 동안 상점을 재오픈하고, 가족 모임은 직계가족 중심으로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 첫 유행 당시 신속한 대응에 나섰던 독일의 경우 11월 초 도입한 봉쇄 조치를 12월 20일까지만 연장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점과 식당은 영업이 금지되나 학교와 상점들은 문을 연다. 또 모임은 두 가정에서 최대 10명까지로 제한된 상태인데 앞으로 모임 인원이 5명까지로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봉쇄 강화 제안을 16개 주(州)들이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날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독일 신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봉쇄 조치를 2~3주간 연장할 수 있다면서 "멋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면 봉쇄 조치를 연장하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대로라면 봉쇄조치는 12월 20일까지 연장된다.

그는 또 12월 31일 공공장소에서 불꽃놀이나 음주 금지를 촉구하는 한편, 연말 스키 시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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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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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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