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외재판부 설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날 의정부시는 서명부와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의정부 원외재판부 촉구.[사진=의정부시] 2020.11.22 lkh@newspim.com |
의정부시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350만명의 경기북부 9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이 2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합리함 때문이다.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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