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홍재표 충남도의원은 충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과다 편성 문제에 일침을 가했다.

19일 홍 도의원에 따르면 충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편성한 성립전 예산 편성 건수는 총 578건이나 이 가운데 성립전 예산을 교부받고 당월에 집행한 경우는 약 11%인 66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2020.11.19 shj7017@newspim.com

성립전 예산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성립 전에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가경전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홍 도의원은 "도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사업에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며 "성립전 예산 편성은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만큼 이를 과다 하게 편성하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제출한 각종위원회 예산집행 현황과 이번 행정사무감를 위해 제출한 예산집행 세부내용 현황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

홍 도의원은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경우 2019년 집행액은 1690만원이지만 이번 행감자료에서 898만원으로 표기해 제출하는 등 각종 위원회 예산 집행액의 70%가 7월 자료와 이번 자료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예로 들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차원에서 하도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 투명, 정의, 공정한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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