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토론회] "韓 경제 초격차 핵심이자 성장동력" 한 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38

홍성국 "정부 주도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 실현해야"
지속성과 민간 참여 유도 위해 세제 지원 등 법개정
"뉴딜펀드는 정부보다 민간이 초이스, 관제펀드 아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뉴딜펀드는 한국경제의 초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다. 기술도입 초기에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혼란과 대격변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이자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할 성장동력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수익성·안전성·지속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효섭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국의 대전환 전략'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판 뉴딜 금융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7일 뉴스핌 주최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 세미나에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 :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했다. 2020.11.17 yooksa@newspim.com

먼저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는 한국경제의 초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기술도입 초기에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이뤄낼 경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안정,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형 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경 오염, 인구 감소, 인공지능 출현 등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수축사회'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수축사회는 홍 의원이 정의한 개념으로, 저 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전쟁이 경쟁의 우위를 가를 중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이 무형자산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과거와 다른 디지털 서비스 보급 사이클의 출현이 기대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과학기술이 패권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 :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인프라펀드의 성공 모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 의원과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뉴딜펀드의 성공모델과 투자전략 등을 소개하고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2020.11.17 yooksa@newspim.com

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ESG(경제·사회·지배구조), 공정, 평등, 분배 등을 추구하는 포용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뉴딜펀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은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프라 투자방법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수익성·안전성·지속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PPI 통계에 따르면, 2019년글로벌PPP 인프라투자 규모는 970억불(110조원)로 2000년초 200억불내외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관협력(PPP)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유럽의 PPP 투자 규모는 매년 100억유로(약13조원)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ICT 인프라 및 그린인프라 등에 대규모PPP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지속성과 민간 참여 유도 위해 세제 지원 등 법개정

정부도 현재 뉴딜펀드 관련 지속성과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 등 법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은 "뉴딜 인프라 관련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 힘만으론 안되고 민간 창의와 아이디어를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과 좀더 소통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뉴딜 투자분야는 디지털뉴딜 30개, 그린뉴딜 17개 산업 등 총 40개(중복 제외) 분야다. 대표적인 투자 분야는 5G, AI, 스마트헬스케어, 차세대반도체 등이다.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은 "육성·성장·융합 등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지원함으로써 디지털·그린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연내에 뉴딜투자 공동기준(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 세부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운용사 선정 및 펀드를 통한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딜펀드는 정부보다 민간이 초이스, 관제펀드 아냐"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펀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녹색펀드'나 '통일펀드'처럼 부실한 결과를 낳을 것이란 이른바 '관제펀드' 논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홍성국 의원은 "맥쿼리 인프라펀드가 20년전에 다리놓고 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4번 바뀌었지만 견실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우리 시장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 :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뉴딜펀드의 성공모델과 투자전략 등을 소개하고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2020.11.17 yooksa@newspim.com

홍 의원은 "뉴딜펀드는 정부보다 민간이 초이스하는 것이라 다른 점이 있다"며 "뉴딜펀드는 한국이 압도적인 초격차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들이 건의하면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관련 규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는데 시도도 안하고 과거형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뉴스핌은 이날 '한국판 뉴딜펀드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와 민관합동 성공모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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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