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장관들에게 질문 쏟아낸 문대통령…"재난지원금 기부금 어떻게 사용되나요"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6:12

국무회의 안건 의결 전 각 부처 장관에 질문 세례
"국민의 소중한 돈…좋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잘 알려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회의가 1시간 이상 길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며 꼼꼼히 질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 전, 장관들에게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장관이 소관 부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 관련한 추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식이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11.17.photo@newspim.com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개정안에 따라 (탈취자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느냐",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애로가 많을 텐데,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손해액은 기술 탈취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해 월 최고 6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설명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시행령 대상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의 포항 아파치 헬기 사격장도 포함되느냐"고 질문했다. 서 장관은 "소음 피해 지역이라면 (주한미군도) 해당이 된다"고 답변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안설명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는 "시행령 이전에는 공백 상태였던 것인가", "그동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인데도 여러 해 유통돼 왔던 것인가", "유해물질 사용제한제도를 적용할 제품은 시행령 제정 전이라도 제도 공백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동안은 유통량을 관리해 왔다"며 "신제품 등의 경우 신속히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유충이나 붉은 수돗물이 나온적이 있는데 지자체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과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해 교통안전시설이 의무화됐는데, 오로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돼서 단속과 처벌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 차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지난 8월 말 신청 및 지급이 끝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 2508억원을 '의제기부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꼼꼼히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인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서 어떻게 사용되나", "이미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부금은)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인다"며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와 관련해 질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기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후반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자 문 대통령은 "수고했다. 성과가 많았다"고 치하하면서 "(성윤모 장관이) 보고하면서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냐"고 물었다.

이에 성 장관과 홍 부총리가 "공식 용어는 아니다", "예산상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공식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질문 세례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라며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이 지난 회의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