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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뉴딜 가속화 위한 법적 토대·규제 혁신에 힘 모아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4:44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려…당·정·청 참석
"당·국회, 입법 및 규제개혁에 힘 실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토대 마련과 규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2관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캠프원'을 찾아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차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뉴딜, 지역균형발전 등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 등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민주당의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지역의 변화에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정부가 당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흔들림 없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입법과 규제개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당과 국회가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이었던 지난 4월, 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습니다. 

첫 구상을 밝힌 이후,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이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을 본격화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그린 뉴딜은 목표가 구체화되어
더욱 폭이 넓어지고, 속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되었고, 지역균형 뉴딜이 기본 정신으로 새롭게 자리잡으며, 한국판 뉴딜은 완성도 높은 국가발전전략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되었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뉴딜 펀드와 금융으로 국민 참여와 민간 확산의 길도 열어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찾아 지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뉴딜위원회와 K-뉴딜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 별로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되었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계적 흐름과 같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하여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와 혁신적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습니다.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제도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갑시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에 무한책임을 지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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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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