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다. 또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개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인데,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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