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망 시급히 정비해야, 피해자와 격리라도 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12년 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나영이(가명)' 가족들이 결국 안산을 떠난다는 소식에 "법제도망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영이 가족이 안산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성범죄자가 범행 지역으로 버젓이 돌아오고, 피해자가 아픔을 안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얼마나 어려운 결심이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말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
원 지사는 "12년 전 조두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아픈 사건이었다"며 "특히 주취자, 심신미약자란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져 많은 국민이 더욱 분노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양형기준도 10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늘렸다"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다시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시한이 다가올 때까지 정작 피해자를 위해 한 것이 많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은 계속 교체되었고, 조두순이 다시 나영이 가족 인근으로 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나영이를 또 다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도 딸 둘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부모님들의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을 함께 느끼고 있다"며 "아동 성범죄자의 사회적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인권침해 소지로 논란이 있다면 적어도 피해자와의 격리라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