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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허위 서류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직원 적발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1:0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쉬게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여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인천 모 자동차 금형 설계 업체 대표 A(52) 씨와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직원들은 회사 경영난으로 최근 1년동안 직원들이 돌아가며 휴직하는 것처럼 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서류상 휴직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독서실로 위장한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회사 직원들은 노동부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일을 해 왔다"며 "불법으로 챙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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