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태년 "윤석열, 유세하듯 전국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 홍보"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1:11

"국민의 검찰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자기 반성·개혁해야"
"정부 정책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검찰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맹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편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근본인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의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는 검찰이 진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의 최고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정권을 향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키워드인 친환경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소 국경세 등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 산업은 경쟁력 약화가 될 수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가 확대되고 태양광 등 친환경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 배출국에 2030년 목표 상향 조정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정부와 민간,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수출 산업 타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