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사실상 '레임덕(권력 상실)' 국면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인 추가 경기부양안과 임시예산안의 처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이례적인 불확실한 순간을 맞이한 상태라며, 현직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의사 속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시한 연장과 부양안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발병 상화 악화와 맞물려 두 사안의 시급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임시예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 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9월)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12월11일까지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의회와 행정부 모두 사실상 레임덕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 시한이 끝내 연장되지 못하고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P는 "의회는 바이든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기 전이라도 12월11일 예산안 시한과 싸워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셧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는 새로운 지출법안에 서명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날인 지난 3일 이후 경제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부양안 협상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면서도, 자신들은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일찍이 매코널 대표는 부양안 규모에서 민주당 측과 큰 견해 차이를 드러낸 바 있어 양측이 올해 안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P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매코널 원내대표가 새로운 부양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했다"면서도, "앞으로 수 주 안에 그들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평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내 부양안 처리 가능성을 단념하면서도, 내년 1월 확정될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대응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접전을 벌이는 조지아 주는 내년 1월5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실시된 같은 주의 상원 보궐선거의 결선투표도 이때로 미뤄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을 인용, 이 두 곳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작지만,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의석 수는 50대 50으로 동률이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원 의사결정의 캐스팅보트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쥐게 된다고 했다.

현재 상원 100석 중 승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조지아 2석, 노스캐롤라이나 1석, 알래스카 1석이다. 4개주 모두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된다. FT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지한 상원 의석수를 각각 모두 48석으로 보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48석, 46석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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