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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과 바이든은 라오펑유 '절친' 習 바이든 '중국여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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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두차례 방중, 시진핑과 교분 두터워
'바이든 당선인 트럼프와 분명히 달라' 中전문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중국 노선이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있지만 중국 정가 일각에서는 과거 바이든의 중국 방문 당시 행보로 볼때 대화와 협상을 기대할 만 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00년 이후 상원의원 시절(2001년)과 부통령 시절(2011년) 두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특히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인 2011년 8월 17일 부터 엿새간 중국을 방문, 당시 국가부주석이던 시진핑(習近平) 현 국가주석과 수일간 시간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은 같은 2인자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많은 일정을 함께 하면서 최고 의전을 제공하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 부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을 안내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와 인근 지진피해 지역인 원촨과 두쟝옌(都江堰) 등지를 방문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인 2011년 8월 중국을 방문, 오찬을 했던 베이징 둥청구 야오지차오간 구러우점 [사진=바이두]. 2020.11.09 chk@newspim.com

바이든 당선 이후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1년 8월 방중 때 점심 식사를 한 베이징 시내 둥청(東城)구의 한 음식점 야오지차오간(姚記炒肝) 구러우(鼓樓)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바이든은 둥청구 허름한 음식점을 찾아 베이징 짜장면과 마 무침, 오이 무침, 감자 채 무침, 만두와 콜라를 시켜 먹고 식대 79위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외 언론들은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서민적 이미지'의 미국 2인자 바이든 부통령의 베이징 맛집 탐방을 대서 특필했다. 식당 직원들은 '미국 손님' 바이든 부통령이 다녀간 후 손님들이 몰려와서 메뉴판도 안보고 '총통 세트(바이든 부통령이 주문한 음식)'를 주문했고 식당 매출이 대번에 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왜 이렇게 허름한 음식점을 택해 오찬을 했는지와 관련해 바이든이 우회적으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당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려는 행보였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이던 시절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권문제를 줄기차게 거론하는 동시에 막대한 무역 역차 해소와 보호무역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주요 채권국으로서 미국 국채 안전성을 위한 재정적자 축소 등을 촉구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지난 2011년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20.11.09 chk@newspim.com

2011년 부통령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은 카운터 파트너인 시진핑 국가 부주석외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를 예방했고, 국회의장 격인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주요 지도자들을 두루 접견했다.

2011년 방중때 바이든 부통령은 현재 중국이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상호존중과 국제간 협력의 원칙'을 당시 중국 지도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바이든 부통령은 또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중 양국의 경제 금융 협력에 대해서도 중국측과 의견을 같이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보다 10년 앞선 2001년 8월에도 상원의원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예방한 바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2001년 8월말 베이다이허에서 장쩌민을 만나 중국 번영을 환영한다며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상원의원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한 뒤 클린턴 미국 정부는 그 해(2001넌) 말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 중국에 고속 성장을 길을 열어줬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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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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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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