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2차 고용안전망 역할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개선에 더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원스톱 창구를 통해 민간부문을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도입 준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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