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4:16

혼탁해진 美 대선...靑, 오후 NSC 상임위 소집
문대통령, 홍남기 재신임 거듭 강조...與, 김상조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움직임을 시사하며 세계 정국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집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오후 NSC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이슈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번번이 당청의 압력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철회하며 '바보형' 소리까지 듣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 때문입니다.

사표를 즉시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를 '경제회복 적임자'라며 다시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파동의 책임자로 김상조 정책실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당정청 정책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할 김 실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입니다. 홍 부총리의 사의를 신호탄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개각설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2021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레이더P] 사표냈던 홍남기에 다시 힘실어준 文…"경제회복 적임자"/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최근 사표를 제출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종합] 靑 "美대선 결과 관계없이 적극 협력"…오후 3시 NSC 상임위/뉴스핌
청와대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권에 다가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표중단과 재검표 요구 등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靑, 예측 넘어선 '초접전' 예의주시…북핵협상·한미동맹 현안도 안갯속/헤럴드경제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만하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역대급' 혼란상을 두고 5일 한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미 대선이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극도의 신중함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OP 경계시스템 작동오류·고장' 5년간 2749건/문화일보
지난 3일 민간인 복장의 북한 남성 A씨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순간 대북 경계 감시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 첨단 센서(광망)'가 오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이 부대 GOP 철책이 뚫린 후 경계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데다 2011∼2019년 첨단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 2427억 원을 들여 휴전선 155마일 전방부대에 설치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결정적 순간에 먹통이 된 것이다.

北아동 강제노역이 '방과후 활동'?... 통일부 "남북한 함께 하길 기원" 논란/서울경제
통일부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북한 아동 강제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통일부는 북한을 미화하려는 의도 없이 실상을 그대로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선혼란 속 미국가는 강경화…"가는 것 맞냐"vs"유익한 방문되도록 할 것"/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만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경합주에서 앞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태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한반도 평화 논의"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미국 대선 직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이혜훈·이진복, 19일 김무성 포럼 출격…서울·부산시장 출마선언 할 듯 /뉴스핌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진복 전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혜훈 전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마포포럼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19일 이진복·이혜훈 전 의원의 강연이 확정됐다"며 "지금까지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출마)선언까지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냐, '무소속 시민후보'냐..野 서울시장 선거 전략 '갑론을박'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 현역의원을 최대한 배제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의 경선 참여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당의 간판을 떼느냐 여부다.

'당정 갈등' 표출에 민주당도 "김상조 뭐했냐" 비판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으로 당정 간 정책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자 여당 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기재부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아쉽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김 실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독] 6억 이하 재산세 인하?..2년 후엔 세금 오히려 오른다 /한국경제
정부여당이 고심끝에 결정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후에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비율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울 지지도 31.4%..민주 30.3% 역전"[리얼미터](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지지도를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4.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도 1.2%포인트 떨어진 27.7%로 나타났다.

野 서울시장 '필승카드' 찾기..안철수·금태섭 언제 입여나 /뉴스1
국민의힘 안팎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 밖에서라도 후보를 찾아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지지가 따르는 이른바 '시민후보'로 이기자는 것이다. 현재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받는 국민의힘 외부 인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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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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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