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고용과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해 온 국민에게 약탈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더니,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서 국민배당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럼 기업이 손해보고, 폐업위기에 처하면 그 손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느냐"며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고용과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해 온 국민에게 약탈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나 기업성장을 돕는게 아닌 당장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포퓰리즘적에 젖은 발상이며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고민하기는 커녕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는 논의가 계속되는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한국을 떠날 결심을 더 굳히게 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반도체 시장 호황에 대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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