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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한반도 평화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0:41

"美 대선 후 어떤 정부 들어서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해야"
"윤석열, 정치적 언행 중단하고 검찰개혁 동참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미국 대선 직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선 결과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 통상 정책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며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의원외교도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면서 "의원외교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 의회가 정책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과 별개로 한미 동맹은 강화돼야 한다. 통상교섭채널 확보가 핵심적 대외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선택하든, 다자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로 회귀하든 당분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며 "정부 대응도 동시에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미국 의회와 대화와 협력 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 논의하는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검사에게는 가장 큰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검사의 비리와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비리,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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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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