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후 어떤 정부 들어서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해야"
"윤석열, 정치적 언행 중단하고 검찰개혁 동참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미국 대선 직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선 결과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 통상 정책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며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의원외교도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면서 "의원외교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 의회가 정책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과 별개로 한미 동맹은 강화돼야 한다. 통상교섭채널 확보가 핵심적 대외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선택하든, 다자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로 회귀하든 당분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며 "정부 대응도 동시에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미국 의회와 대화와 협력 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 논의하는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검사에게는 가장 큰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검사의 비리와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비리,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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