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이재용' 수사 검사, "秋 법무부, 상의없이 검사 파견…'인사농단' 느낌"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7:08

이복현 부장검사, 29일 이프로스에 법무부 파견 인사 비판 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을 수사했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합동감찰' 지시를 둘러싸고 날 선 비판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은 이 글에서 "어제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사서들 고생하시려는지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를 그런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박은정(48·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부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종근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았고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부장은 이어 "웃긴 것은 검사를 보내라고 법무부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 애써보니 막상 대검 인사업무 담당 과정께서는 모르고 있었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 하셨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최근 라임 사건을 둘러싸고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대해서도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쭉 맡기는 것이 어떠신가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형사부 월말 사건 처리는 밀려오고 마침 오늘 예전에 관여했던 고위공직자 뇌물사건이 확정돼 집행 조치도 정리해야 해서 이 정도로 줄인다"며 글을 마쳤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하며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맞췄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수사에도 참여했다.

지난 8월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발령나기 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한편 추 장관은 최근 잇따라 윤 총장을 겨낭한 강공을 펼치는 모습이다. 우선 라임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 이후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시사했고 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검과 법무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