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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21대 국회 첫 국감 마무리…추미애·윤석열 갈등·정쟁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35

정부 견제 핵심 '국정감사', 與 증인 채택 거부 속 野 무력
秋 아들 휴가 특혜·서해 공무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쟁점
윤석열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추미애 "총장, 선 넘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서 중반 이후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으로 핵심 이슈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 보다는 정쟁이 중심이 됐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이같은 시중의 말이 무색할 만큼 야당이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이슈화시키지 못했다.

거대여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서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옵티머스·라임 의혹의 정무위 등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에 대부분 거부했다. 모든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야당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관심이 높았던 대부분의 사안도 야당 발보다는 검찰발인 경우가 많았다.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당 분위기도 어수선해졌다. 이후 야당은 주로 기관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기식 질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결국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가장 핫 했던 상임위는 법사위,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秋 아들 의혹서 라임·옵티머스 공방, 유상범 실명공개는 망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여러 사안마다 맞부딪혀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이들이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내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른바 핫한 상임위가 됐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펼쳤고, 추 장관 역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나"라고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법사위 역시 국감 중반 이후 핵심 이휴가 된 라임·옵티머스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섰다. 청와대 관계자가 포함된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담겼다는 옵티머스 문건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유 의원은 여권 인사로 보이는 옵티머스 투자자 실명을 공개했지만, 제대로 된 확인을 거치지 않아 상당수의 인사들이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국감 막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작심한 듯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총 국감에서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발언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윤 총장은 퇴임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야권 대선후보 출마의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날인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김현미, 전세대란에 "송구하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정부·與 논쟁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도 논란이 일었다. 최재형 원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요구 이후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야당은 원전 경제성 저평가와 감사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전세대란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에 대해 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입씨름을 펼치는 흔치 않은 장면이 연출됐다.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상대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확장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최근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독감 백신 일시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사망자 간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국감스타 없는 올해, 삼성전자 임원 국회 출입증 폭로 '류호정' 위안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감사 스타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20대 초선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존재감을 발휘한 것이 위안이다.

류 의원은 국감 첫날인 10월 7일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 소지 의혹을 폭로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을 통해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며 삼성에 유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임원이 19대와 20대 국회 교체기였던 2016년부터 유령 언론사를 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삼성은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했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는 아니다"고 반박하자, "말 장난 하지 말라. 그것이 기술 탈취"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국 몸을 낮췄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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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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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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