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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시진핑 '북침' 발언은 국내용…한·중 갈등 에스컬레이션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6:35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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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미중 갈등 속 중국 피해의식의 발현"
임대근 교수 "코로나·미중 갈등·권력강화 출구로 6·25 활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전쟁'이라며 언급, 사실상 '북침'이라고 규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이 사드(THAAD)로 불거진 한·중 갈등 이후 새로운 악재를 만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바야흐로 외교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중국 측의 잘못"이라며 "다만 미중 패권갈등 속에서 지금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와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려는 국내용 발언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중국은 미국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는 항전의식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북중 간 연대의식을 강조하다보니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항미원조는 중국 정부가 6·25전쟁을 일컫는 명칭이다. 2020.10.23 bernard0202@newspim.com

"한·중 모두 문제 키우고 싶어하지 않아…국회 문제 제기는 좋다"

김 원장은 '사드로 악화됐던 한·중 갈등이 한국전쟁을 둘러싼 역사인식 논란으로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의 발언은 한중관계가 나빠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 나온 것"이라며 "중국이나 한국 모두 이 문제를 키우고 싶어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시 주석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夢)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후 중국에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물러서면 죽는다는 피해의식이 공존한다.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딜레마를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이 워낙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발언을 통해 중국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이웃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속좁은 태도로는 '중국몽'을 이룰 수 없다"며 "대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저자세 외교 논란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터무니 없는) 50억달러를 요구한다고 해서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로 주한중국대사를 부르면 중국이 가만 있겠는가. 서로 감정이 상하면 갈등만 에스컬레이트(고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국회에서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해도 좋다고 본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침'을 강조한 것도 외교부 공식입장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2.04 pangbin@newspim.com

임대근 교수 "중국 내부 문제 해결과 애국주의 선전용으로 한국전쟁 활용"

시진핑 주석의 사실상 '북침' 발언이 국내용이라는 지적은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진단과도 일치한다.

임 교수는 전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은 코로나 사태라든가, 미국과의 무역갈등이라든가, 시진핑 주석의 권력강화라든가 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내부 문제의 출구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게 중국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애국주의에 대한 선전 운동, 이런 것으로 최근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굉장히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는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수교를 하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보통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 당사국들 간에 수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서로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든지, 이런 선결 과정이 필요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북한이 또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지 못했던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침략자(미국) 때려눕혀 '신중국' 대국 지위 세계에 보여줘"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3일 중국군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다) 참전 70주년 행사 기념사를 통해 "중국 인민지원군들이 조국과 인민, 평화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내어줬다"며 "침략자(미국)를 때려눕혀 '신중국'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6·25전쟁이 미국과 남한의 북침으로 시작됐고, 중국은 침략을 받은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했다는 주장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항미원조전쟁 기념행사 연설을 한 것은 2000년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이후 20년 만이다.

시 주석의 발언은 최근 중국 내 애국주의 열풍과도 무관치 않다. 중국 일부 네티즌과 언론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고난의 역사를 언급한 방탄소년단(BTS)의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문제 삼아 "왜 중국의 희생은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BTS발 한한령(限韓令)을 선동하기도 했다. 실제 시 주석 발언 당일 개봉한 항미원조전쟁 관련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판사가 2010년 발행한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해설서에서 '한국전쟁이 미국의 북침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적었다는 언론 보도도 논란을 부추겼다. 이 해설서는 한국전쟁 발발 이틀 전인 1950년 6월 23일 델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38선을 시찰했던 사진을 싣고 '북침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 '북침'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전쟁 침략추제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북침'도 '남침'도 아닌 '내전'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전쟁은 본래 한반도에서 남북 쌍방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내전에 속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내 청년조직인 공청단 중앙도 지난 25일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웨이보 계정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전쟁이 맞느냐?', '아니다'라는 문답 형식의 게시물을 올렸다. 공청단은 "북한과 한국은 당시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6·25를 내전이라고 설명하고, "쌍방(남한과 북한) 간에 빈번한 군사적 마찰이 발생했고,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서욱 국방 "북한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시 주석 등 중국 측의 한국전쟁 역사왜곡이 논란이 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중국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26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은)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사주를 받아 (북한이) 남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한국전쟁 왜곡 논란에는 미국도 가세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시 주석 연설 직후 "팩트는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지를 받으며 남한을 침공했다는 것"이라며 "자유진영 국가들이 맞서 싸우자 중국 공산당은 병력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국대사관 역시 이 발언을 한국어로 번역해 SNS에 게시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한국전쟁은 북한의 침공에 의한 전쟁이었고 전 세계가 함께 이를 막아낸 전쟁이었다며 "북한이 벌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범위의 일들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 "시 주석 발언 취지는 중국 수호 위한 역사적 관점"

한국전쟁을 둘러싼 한중 간 역사인식 논란이 확산되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27일 '2020 한·중·일 평화포럼'에 참석해 "며칠 전 시진핑 주석이 (한국전쟁 참전) 70년 기념대회에서 (발언한) 취지는 국제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새로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 것으로 여러분께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고맙겠다"며 이례적인 해명에 나섰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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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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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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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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